1.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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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분기마다 제출되는 정기카지노 쪽박걸를 보완하는 공시제도입니다.
2.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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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법인과 동일합니다.
3.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사유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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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쪽박걸 사유 및 첨부서류(법 §161)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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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쪽박걸 기한(법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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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다음날까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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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3일 이내에 카지노 쪽박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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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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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중 거래소의 수시공시와 동일서식을 사용하는 항목은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번에 제출*함으로써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및 수시공시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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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에 카지노 쪽박걸하면 실시간으로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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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 거래소 수시공시 기한(사유 발생일 당일)과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기한 중 빠른 날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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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법인의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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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쪽박걸 사유 및 카지노 쪽박걸기한(법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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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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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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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법인은 아래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 발생일 이후 2영업일까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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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의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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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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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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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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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권상장법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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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법인 중주권상장법인은자본시장법특례규정에 따라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기타공시 서류를 카지노 쪽박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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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외이사 선•해임 및 퇴임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는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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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카지노 쪽박걸사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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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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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 체결•해지의결의(다운로드)가 있을 때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취득•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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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특례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어 자기주식 취득•처분시결과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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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카지노 쪽박걸 제출사유 및 기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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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시장혼란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취득방법, 기간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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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 법인은 ①최근 사업연도 말 ②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③결의가 있을 때에 그 다음날 까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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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확정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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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 금액은 장부가액 또는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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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판단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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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권상장법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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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평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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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자산양수도시 양수도가액에 대한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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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지 않는 경우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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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은 인수•주선업무 인가를 받은 자, 신용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며, 감정평가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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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넥스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중요한 자산양수도거래, 증권의 장내매매, 경매(민사집행법상) 등은외부평가의무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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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 종료카지노 쪽박걸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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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수도를 사실상 종료한 때 「합병 등 종료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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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상환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자산과 관련한 권리 등이 이전되는 날에 카지노 쪽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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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평가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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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완료시 합병 등 종료카지노 쪽박걸 제출 의무 존재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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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 법인은유상증자 결정이 있을 때에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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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증권신고서제출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경우는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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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 금액은 장부가액 또는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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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통지•공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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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제3배정 유상증자시 납입기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법상 납입기일 2주전 통지•공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항목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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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 거래의 정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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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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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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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개시의 신청을 포함)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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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후 신청 전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주요경영사항신고를 한 경우, 신청을 한 때 시행령 제171조 제4항제4호의 첨부서류(‘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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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 발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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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권신고서를 카지노 쪽박걸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카지노 쪽박걸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본의 증가와 관련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유상증자’ 항목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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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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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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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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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 결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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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권신고서를 카지노 쪽박걸하는 경우에는 카지노 쪽박걸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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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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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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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 외의 공시의무 및 자기주식 취득•처분 절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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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식교환•이전•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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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합병, 주식교환시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 외의 공시의무 및 합병가액 산정기준 등의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합병 등’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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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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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업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매출총액 부채총액의 1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자산, 매출, 부채 기준으로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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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양수도는 양수•양도 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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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 외의 공시의무, 외부평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양수도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결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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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다운로드
1. 신고서 작성 서식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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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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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카지노 쪽박걸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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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기한은 결의한 날의다음날(상장기업은당일공시)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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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카지노 쪽박걸는 각 기간의 종료일로부터5일 이내카지노 쪽박걸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
2. 중요한 자산양수도 카지노 쪽박걸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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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거래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 등은 기존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자산양수도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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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원재료•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 |
2.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3.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
6.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등의 처분 |
7.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양도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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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 공장 등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 등은 자산양수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양수도 관련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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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워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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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으나, 증여대상인 자산의 장부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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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시취득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없어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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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장 등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는 원시취득이므로 자산양수도가 아니며, 자산의 건축을 위한 원재료 취득행위도 그 실질은 자산의 건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이 아님
3.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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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거래 체결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카지노 쪽박걸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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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의견서를첨부 누락하는 경우과징금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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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
2. 작성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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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종류와 수: 1주당 액면가액,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자금조달의 목적, 증자방식, 정관근거, 주식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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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권•전환권 부여된 경우 : 상환•전환조건, 상환•전환방법, 상환•전환기간, 주당 상환•전환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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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증자•주주우선공모증자•제3자배정 등의 각각의 경우 : 신주발행가액, 할인율(할증율), 청약예정일, 납입일 등 주요일정, 이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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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투자조합 포함)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회사의최대주주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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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정보(대표이사, 재무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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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매출 참여 제한 :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모집•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할 경우 모집•매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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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방식의 자금조달 과정에서부적절한 자본확충및 기존 주주의권리 침해소지가 있어, 보다 충실한 공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Q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사외이사 선•해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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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비상장법인도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외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카지노 쪽박걸 등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른 기타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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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Q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관련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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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증권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권 분쟁, 매출채권 관련 소송 등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대상에 해당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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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경우도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대상이 됩니다.
Q상법상 특정목적(비자발적 취득)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시에도 공시해야 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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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취득시에는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행위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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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상법 제34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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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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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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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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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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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므로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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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전에 해지(중도•일부해지 포함) 할 수 있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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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체결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탁계약 해지 관련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 등 해지결과 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합니다.
Q자기주식 취득 결정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후 취득 수량 등 공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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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한 후 신고서상에 기재한 취득기간, 취득방법, 수량 등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Q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한 후 처분(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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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취득기간 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개별적으로 계산한 6개월이 아니라 신고한 취득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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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기간 만료전에 취득신고서상 취득수량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기간 만료전이라도 실제 취득완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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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처분완료일은 매수결제일•매도결제일(매매체결일+2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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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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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상 거래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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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기주식 처분은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장내처분뿐만 아니라 장외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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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는 달리 처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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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외처분시에는 장내매매와 달리 수량과 매도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장내매도에 대한 가격 제한 규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가격이여야 하며, 처분가격 및 처분시기 등이 불합리한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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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양한 Q&A가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Q여러 건의 자산양수도가 발생할 경우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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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이사회 결의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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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건의 자산양수도가 일련의 계획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카지노 쪽박걸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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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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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 경쟁매매 방식에 따라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시점에 이미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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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여부 및 거래금액 등 계약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본 계약 체결 또는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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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회사의 중요한 자산양수도도 공시 대상인가요?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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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 제출 의무는 당해 회사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주요사항보고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Q중요한 자산 양도시 양도 금액의 일부를 타법인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 금액도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면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해야 되는지?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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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경우에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양수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카지노 쪽박걸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외부평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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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양한 Q&A가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Q작성 모범사례를 알려주세요 :다운로드
A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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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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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00조 제2항 제5호에 제3자배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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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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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의 임상실험 및 원재료 구입비용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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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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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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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경위 : 안정적인 신약개발 추진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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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당사가 ABC 소유건물을 임차중이며, 시스템 구축관련 매출 XX백만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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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호예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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