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카지노

1. 산정방법(영 §195①) 다운로드

• ①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 • ■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반환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과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 ■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매도 수량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차익 산정(선입선출법)

2. 가격 및 수량의 환산(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다운로드

• ①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

  • ■

    이종종목의 매도•매수가격은 매매일 보통주 종가로 환산

• ②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 ■

    매매일해당 특정증권등의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 ■

    매매일해당 특정증권등의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토스 카지노의 반환절차다운로드

Q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토스 카지노이 발생할 수 있는지?

A답변내용

• ■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토스 카지노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즉,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토스 카지노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 (이종증권)도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이 되는지?

A답변내용

• ■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인 특정증권 등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증권(예 : 주식) 외의 증권도 포함되며, 지분증권 외의 증권은 토스 카지노 계산을 위해 그 가격과 수량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환산해야 합니다.

  
  
  ■

  이종증권 간 매매시 가격은 매매일에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수량은 권리행사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토스 카지노을 계산합니다(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Q토스 카지노 반환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토스 카지노반환 적용은?

A답변내용

가. 토스 카지노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토스 카지노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토스 카지노 산정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토스 카지노 산정방식을 적용함

나. 토스 카지노 산정 예시

• -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토스 카지노 반환의 예외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토스 카지노을 산정함(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Q제3자 배정 유상증자(사모)로 매수한 주식이 보호예수되었는데, 동 기간 중에 기존의 다른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이 되는지?

A답변내용

•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는 토스 카지노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영 §198(9))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따라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

  토스 카지노 제도는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만을 반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법 §172①), 매수한 특정증권과 매도한 특정증권이 동일한 특정증권일 것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이 됩니다.

Q임원 선임 이전에 매수하고 임원 선임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하였다면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이 되는지?

A답변내용

•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한다면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CASE 1 :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어도 토스 카지노 발생할 수 있어 유의

•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토스 카지노 반환 규정이 적용

  
  
• • ㅇ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토스 카지노 반환제도는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 직원의 경우 공시•재무•회계 등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토스 카지노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5)

  •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CASE 2 : 토스 카지노 반환 규정은 이종증권간에도 적용됨을 유의

• ■

  6개월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증권이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토스 카지노 반환규정이 적용됨

• • * 매수•매도증권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ex)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ex)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CASE 3 :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중에 기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

•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는 토스 카지노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는 예외사유에 미해당

• •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ㅇ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에 포함

    
    
  • 
    ㅇ

    한편,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이 됨

CASE 4 : 임원 선임 전에 매수, 선임 후에 매도하여 토스 카지노 발생

• ■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퇴사 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시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

  
  
• • ㅇ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토스 카지노 반환대상자임을 유의